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국민배당, 초과세수 활용…초과이윤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김 실장 비판 기사를 함께 올렸다.

논란의 발단은 김 실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과이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