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선 세운4구역 주민들…"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법 권한 없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인허가 방해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서울시·종로구의 통합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14일 오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입장문을 내고 "인허가가 임박한 시점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의 권고를 명분 삼아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임에도 인허가 자치권 방해는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사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산청의 법률 위반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허민 유산청장에게 유네스코의 해당 공문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허 청장은 지난 3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문을 인용,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종묘의 보존 의제가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지난 3월31일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004년 시작된 재개발사업이 22년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가 누적 8000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월 2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은 깡통 토지주로 몰릴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