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규제안 발표, 또 연기… 환손실 리스크 해소 언제쯤?

금융당국의 달러보험(외화보험) 규제안 발표가 10월 이후로 또 밀렸다. 9월 중엔 공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었지만 국정감사 등 일정이 겹치며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에 따라 환테크 상품으로 오인해 달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규제안 발표 시기를 내부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부분 마련했으며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 관계자들과 최종 논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현재 달러보험 규제안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이며 내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11월 중순과 12월 초 발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보험은 과거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까지만해도 5000여건에 불과했던 달러보험 판매량은 2018년 5만1745건, 2019년 7만8634건, 2020년 상반기에만 4만6011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달러보험 감독 강화에 나선 건 환율 리스크 때문이다. 달러보험은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달러 고정 수입이 있거나 여행·유학 등 명목상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되 외화 상품에 밝은 전문투자자 등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면 환헤지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원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환 옵션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외화보험 판매자에 대한 자격 제도를 도입해 상품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판매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직은 금융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 가운데 금리연동형 상품은 적립이율이 바뀌면서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환율과 금리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