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전 여주시장, 이충우 시장 고발…전·현직 정면충돌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여주시의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병관 전 여주시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우 현 여주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메타세콰이아 수목이전 및 예산 집행 의혹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고 고발 △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등 3가지다.


이항진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며 공직자의 권한은 시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만약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권력관계 안에서 상호 보호 구조를 형성한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 형사 고소의 정당성, 공직자의 모금 관여의 위법성 등 세 가지는 여주시 행정의 투명성을 가르는 시험대"라며 "이 자리는 싸움이 아닌 여주시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판단을 요청하는 자리로 철저한 독립적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병관 전 시의원은 수목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권력과 권력이 서로를 보호하고 비판을 형사 고소로 대응하며 행정 판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죄 성립 검토를 경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