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은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부 종사자에 의한 학대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초기 진술 과정에서 생활 통제, 정서적 압박, 신체적 폭력 의심 정황 등이 언급됐고 이후 남성 입소자 폭행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1차에 이어 2차 심층조사가 진행됐다.
강화군은 지난 24일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퇴소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했다. 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한국심리운동연구소(우석대 산하)에 용역을 맡겨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군은 보고서를 25일 서울경찰청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은 27일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 신고를 진행하고 피해 진술인에 대한 긴급 분리 또는 전원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자 대상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군은 3월 중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 인원과 인권침해 유형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정리해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피해자 측 요구가 있을 경우 부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폭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경우 시설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색동원 사태는 현재 수사와 행정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