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는 시스템에는 존재하는 기록이 정작 공무원 내부 행정망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행정 기록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동구 논현동 763-1번지에 위치한 '향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다. 해당 부지는 남동구청 소유 공원 부지다.
3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외부망에서는 이 어린이집 관련 건축 인허가 접수 및 처리 이력이 조회됐다. 그러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에서는 같은 지번을 검색할 경우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대장을 통합 관리하는 공식 전산 시스템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런데도 특정 건축물의 인허가 기록이 내부 행정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관리로 보기 어렵다.
건축 인허가 정보는 위법 여부 판단과 사후 관리의 출발점이다. 내부 시스템에서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행정 집행의 정확성과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위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공공 부지와 공공 시설의 인허가 기록이 내부 행정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행정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동행미디어 시대는 데이터 불일치의 원인과 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남동구청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행정의 공식 기록이 조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 전산 문제가 아니다. 인천 남동구청의 명확한 해명과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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