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협박사건 강력 대응"

거창군이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과 살해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거창군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협박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사안을 마을 이장 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건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과정에서 비롯됐다. 중동마을 개발위원회는 지난 1월20일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거창읍의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가 마을 규약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읍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명 강행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난 2월24일 해당 추천서를 공식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이장 후보자와 주민 등 약 20명은 지난 6일 오후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항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읍장실에 들어와 "오늘 살인하러 왔다"고 위협하는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의장에서도 "목숨이 두 개냐", "임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 발언이 이어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일반 민원인들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군은 행정 처분에 대한 이견은 법적 절차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폭력적 방식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약 800여 명의 공직자와 공무원노조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폭언과 협박은 결코 민원인의 권리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직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협박과 모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