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형 생리대' 승부수…전국적 확산 나비효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공형 생리대' 정책이 중앙정부를 움직이며 전국적인 정책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화성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실질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러한 화성시의 발 빠른 행보가 정부 차원의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다.

정 시장은 공공형 생리대 제작과 공공화장실 비치, 취약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화성형 월경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국정 철학을 지방 행정 현장에서 실현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화성을 방문해 '화성형 모델'의 전국화 가능성을 점검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무상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화성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화성시 특화 공공 브랜드 '코리요 생리대(가칭)' 제작에 뛰어 들었다.

시는 지난달 12일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기업 소통 간담회'를 열고 3개 생리대 업체와 공공형 생리대 제작 가능성을 발빠르게 논의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가능성을 본 시는 지난달 27일 생리대 등 월경용품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방문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공공형 생리대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여성 정책 주무부서인 저출생대응과를 중심으로 3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중앙정부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안에 '코리요 생리대' 시범사업을 통해 4개 구 권역별 공공화장실에 공공형 생리대를 비치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복지 플랫폼과 연계한 '생리대 그냥드림' 사업 역시 화성시복지재단 후원금을 기반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복지 플랫폼 '그냥드림'과 연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생리대 그냥드림' 사업은 취약계층의 월경용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화성시복지재단에 기부된 후원금 500만원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그냥드림이 시민의 식생활을 지탱해 온 사회적 안전망이었다면 '생리대 그냥드림'은 시민의 존엄과 월경 기본권을 지키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화성에서만큼은 생리용품 때문에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