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적극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4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엄단 및 부실·저성과 기업 신속 퇴출 ▲중복상장 금지 원칙 확립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코넥스 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및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자본시장 접근성 및 투자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처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방안으로 "주가조작 적발 시 처벌과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단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주주가 상속세 증여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고위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주주 보호와 관련해서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까지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 누르기를 정상화하겠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금융위 차원에선 PBR이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AI(인공지능), 로봇, K콘텐츠, IT(정보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 초보 투자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 강화도 함께 거론됐다.
김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은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기업은행 예산 지원을 통한 금리 상승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도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에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적기에 충분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황을 낙관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때"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는 순간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에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 질서를 관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가운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차주에 대한 일부 환급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MBK파트너스 사례 등을 고려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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