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도, 기초지자체 손발 묶지 마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4대 핵심 현안'에 대해 사업 주체인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서두에서 고양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 시장은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약 4700억원의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 등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왔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자체의 자구책마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거듭된 도지사 면담 요청이 끝내 묵살된 사실을 공개하며 직접 도청을 찾아가고자 했지만 도지사는 이미 3월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사가 고양시민의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 시장이 제시한 4대 핵심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다. 이 시장은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이제는 '책임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 고양시의 절실함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둘째 시 청사 이전 사업의 공정한 투자심사다. 약 4300억원이 드는 신축 대신 330억원으로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결단임에도 경기도가 네 차례나 재검토·반려한 것은 '방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10년째 표류 중인 'K-컬처밸리'의 정상화다. 공사 재개 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넷째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 현실화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기준보조율에서 10%를 추가 삭감해 지원하는 현실을 '수직적 재정 착취'로 규정하고,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