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청렴도 꼴찌' 지도부 책임론 확산

김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제9대 시의회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에서는 청렴도 하락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회 지도부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 여론을 넘어 청렴도 하락 원인에 대한 시민 인식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별 의원보다 의회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과 함께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이해충돌'과 '권한 남용' 문제가 거론된다.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의 이권 개입 의혹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차명 사업자와의 연관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판은 예산 집행 문제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외 선진지 방문이 실제 의회 운영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련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김천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해외연수 자부담 비용을 시의원들이 대신 부담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위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이 현재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수사로 까지 확대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렴도 평가는 △부정청탁 △특혜 제공 △사익추구 △갑질 행위 △예산 부당 집행 등 부패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외부·내부 체감도와 반부패 노력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결과 역시 단순 평가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천시의회는 최근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사후적 제도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하위 평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실질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라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시점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