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땐 전원 고발·손배소"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적 비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선대위는 지난달 3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메신저 단체방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게시물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시키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선대위는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온라인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게시물 캡처와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증거 수집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법적 대응 범위 역시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선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이용자, 나아가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세력까지 책임을 묻고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선대위 관계자는 "건전한 정책 비판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라며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