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선거 앞둔 대규모 추경은 매표 위한 현금살포"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을 내세운 현금살포형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생을 말한다면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대규모 추경은 매표를 위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설계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돼있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고통은 지방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강하게 우려했다. 추 의원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재정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은 결국 필수 예산 축소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민생이라 할 수 없다"며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가운데 지방비 매칭분이 1조3000억원에 달하고 대구시만 해도 약 68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정책이라면 재원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액 국비 전환 또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