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 초기 인프라 부족, 경기도형 리츠가 해법"

경기연구원이 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형 공공인프라 리츠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자본으로 신도시 내 주민 편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착한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7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형 공공인프라 리츠사업 활용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 조성은 주거시설 먼저 건설한 후 공공시설은 예산을 확보한 뒤 나중에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몇 년 동안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해결책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리츠(REITs)'를 내놓았다. 민간과 공공이 패키지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아파트 건설과 같이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등 공공인프라를 함께 짓는 구조다.


실제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 원당역 인근에서 추진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리츠를 설립해 쇠퇴하던 지역을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도봉구의 '씨드큐브 창동' 역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리츠가 건물을 지어 하부에는 주차장을, 상부에는 창업지원시설을 배치해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거둔 사례다.

연구원은 특히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등 도내 6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역세권이나 중심지에 위치한 공공시설 부지들이 리츠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리츠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 부여와 함께 지역 주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배당금을 받는 '지역상생 리츠'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는 민간 자본을 공익적 목적에 투입하고, 그 결실을 다시 지역 사회로 돌려주는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이 될 전망이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정주 여건의 불일치"며 "경기도형 공공인프라 리츠는 민간의 자금력과 공공의 신뢰도를 결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주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