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법은 지방 스스로 살길 찾겠다는 절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14일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 제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조경태·박수영의원, 경남지역 국회의원인 정점식·강민국·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법안에는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과 자치 입법,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이와 별개로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