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0%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경기도민 대다수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1000명 중 78%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였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90%는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 등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우선 과제로 가장 많은 응답자(29%)가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를 꼽았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과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으며,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평면 구성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다.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