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농민·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반대"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농협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감독권 확대 중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신규 감사기구 설치안 철회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중단 등 5개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다.


집회 측은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 반발이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에서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96.1%가 반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 비율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합장들은 정부 주도의 개혁안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강화가 농협의 운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농업인 단체들도 이번 집회에 참여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에 대한 규제 강화가 농업인 지원 축소와 농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 피해를 우려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협 자율성 약화는 곧 농업 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행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