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갈등에 '파행'…추경안 처리 무산

경기도의회가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심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로 인해 도민 민생 경제와 직결된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함께 무산되면서 행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었으나 양당 합의 불발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백현종 양당 대표가 두 차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정까지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했다. 전날 밤 양당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안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이번 파행의 핵심 쟁점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지역별 의원 정수 조정이다. 경기도 전체 의원 정수는 늘어났으나, 성남·부천·평택·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정수가 오히려 1~2명씩 줄어들게 되자 해당 지역 의원들과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 처리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민생 예산만 표류하게 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를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본회의 파행 직후 의장단과 양당 대표를 만나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로 민생 추경이 발목 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안이 선거구 논의와 맞바꿀 사안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 예산 의결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해 이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당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 역시 기한 내 의결하지 못하면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중안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경기도의회는 양당 간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마련하면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