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정자립 가속…'자주재원 확충' 총력

고양특례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는 보유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신규 수익 모델 발굴을 포함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94%로, 경기도 내 다른 특례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제한적인 보유세 위주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시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2조8738억원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올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와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고액 감면 법인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난해 탈루 세원 135억원을 발굴했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밀 산정하여 과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시는 현재 21.3%인 전자고지 이용률을 올해 25%까지 끌어올려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단순 세금 징수를 넘어선 새로운 재원 확보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대형 공연 유치 사업 '고양콘'은 지난해 약 125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시는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신규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