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태릉 CC부지 1년 조기착공…구윤철 "부동산 불안 차단"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 골프장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공급대책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서 군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타면제 절차 등을 추진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중 1만3400가구의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이 소화되면서 일각에선 '매물 잠김' 현상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를 유예해 매도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 중과 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