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와 지급 수단 확보, 민원 대응 체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을 보완해 이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규모가 1차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선정 기준일인 올해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로 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이며 미사용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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