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 중순부터 진행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만명을 넘어 총 11만500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법률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기존 해양관할권 체계를 흔들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해양 행정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음에도 법률안이 새로운 해양경계 기준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한 채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계 터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군산 어민들은 신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미 김 양식장 1015ha를 상실했으며 올해 6월 말에는 추가로 550ha를 잃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군산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군산의 해양관할권과 어민들의 생계 기반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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