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통합특별시 첫 금고 평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광주은행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금고 지정 절차와 관련해 공정·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은행은 21일 자료를 통해 "지자체 금고는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지역 재정을 관리·운용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지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라며 "금고 지정 평가는 지역민의 세금과 행정 재정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평가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의 이같은 입장은 오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1금고 지정을 앞두고 경쟁 은행인 농협이 지역농협 지점 수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포함시키려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은행은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의 하부 조직이나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자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기여 실적을 농협은행의 고유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이번 통합특별시 첫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방식에 대해 이처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광주시와 전남도도 명확한 금고 선정 평가 방식을 만들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농협에 유리한 평가 항목이 많이 들어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농협 수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반면 전남은 포함시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어느 한쪽의 금고 선정 방식을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금고 선정일인 이달 22일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1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는 광주시 추천 5명, 전남도 추천 5명 그리고 시·도 공동추천인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지정은 지역민의 소중한 재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특정 기관에 유리한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결국 지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