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시간단축 폭탄?"…중기중앙회 "우리 현실도 봐달라" 읍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새 정부 노동정책 기조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개편, 최저임금 심의 대응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인력위원회는 근로시간·최저임금·계속고용·외국인력 등 중소기업 노동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거론되는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 등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심화한 상황에서 제도 변화가 속도를 낼 경우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광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는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업종·규모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 등에 중소기업계 정책 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