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2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자금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실업상태에서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대책에서 소외돼 있다며 울분을 토해온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은 이번 지원책으로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보험 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식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22일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그동안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전국에 약 12만명이 있다. 이들은 1년에 한번씩 학교와 계약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만 학교 개학이나 수강 등이 연기되면서 2~3월에는 거의 강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계약을 해도 강의를 하지 않으면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도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뚝 끊겼다. 이밖에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3개월간 50만원을 특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대책 외에도 앞으로 이어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수출 충격과 금융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를 꾸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