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소비자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주유소처럼 빠르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 이동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운행이 종료되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AI 학습 면책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관련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있다.
일본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AI 개발처럼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목적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차로봇은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름에도 주차장법상 같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는 탓에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주차로봇 설치가 허용되면 아파트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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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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