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진핑 내주 방북…더 절실해진 한·미·일 공조

중국 당국과 북한 관영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8~9일 평양 국빈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자,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발표가 중국 외교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를 통해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방북이 단순한 국제 외교를 넘어, 사회주의 동맹 특유의 '북·중 양측 간 전략적 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방북의 일차적 배경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며 밀착하는 최근의 정세와 맞물려 있다. 북·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원국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등판해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한 '중국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기도 하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동맹 의식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무대로 이번 방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방북이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시진핑이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까지 단기간에 만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3국 정상 동시 참석에 이어 북·중·러 연대 강화의 결정판이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러 밀착과 더불어 특히 걱정스러운 대목은 시 주석 방북이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새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의 방북 직전 핵시설 공개 방문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부추겼다.정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비례해 북핵 폐기의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높여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확고한 이행에도 앞장서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전선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미 동맹의 이상기류는 우려스럽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불협화음을 낸 데 이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외교적 과제는 명확하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속히 수습하고,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다자 공조 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이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견인'이라는 책임 있는 역할을 압박하는 대중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대데스크]코스피 1만 시대의 마지막 퍼즐

"회사의 본질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믿고 기다려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바이오업계의 온도는 사뭇 다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종목은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사례가 잇따르고 기업들은 R&D(연구·개발)보다 주가 방어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공매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늘 중심에 서 있었다.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임상 등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는 특성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대가 커질수록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고 작은 악재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린다.실제 바이오업계를 이야기할 때 공매도를 빼놓기 어려울 정도다.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한때 공매도에 맞서 "차라리 경영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발언은 상징적이다. 최근에도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에이비엘바이오 등 시장의 관심을 받는 바이오 종목들은 공매도 확대 국면마다 투자심리 위축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한다.냉정히 말하면 문제는 공매도 자체가 아니다.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장의 불신이다. 공매도는 시장경제가 만든 자정 장치다. 과도하게 오른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부실 기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시장의 청소부라고 부른다. 세계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럼에도 한국에서 공매도는 늘 논란의 대상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거래 환경에 놓여 있다고 느낀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방대한 주식 대여시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개인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공매도 자체보다 접근성의 차이다. 국내 증시 거래의 상당 부분을 개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공매도 시장만 놓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개미가 거래의 70%를 떠받치는 나라에서 정작 공매도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98% 이상을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다. 공매도 거래가 특정 주체에 집중돼 있다는 인식은 시장의 뿌리 깊은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과거 잊을 만하면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음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같은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공매도 자체보다 규칙을 어긴 거래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을 키웠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매도 재개 과정에서 상환기간 통일, 담보비율 조정,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과 엄정한 집행이다.역설적이게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길 역시 신뢰 회복에서 시작된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일은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꿈의 코스피 1만 시대를 여는 마지막 퍼즐은 공매도 존폐 논쟁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이다.

[시대광장/김준술]최태원 회장이 던진 '모래밭' 화두

중국 북서부 고비의 모래사막은 버려진 땅이었다. 지금은 1만2000개의 태양열 반사판이 일제히 중앙탑으로 열을 보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한다. 황무지 서부의 전력은 동쪽의 산업 지역에 보낸다. 이른바 '서전동송'(西電東送) 정책이다. 인공지능(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력 싸움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서간다. '저공(低空) 경제'는 또 어떤가. 중국은 지상에서 1km 이내 공간을 저공 영역으로 정해 전략 사업으로 밀고 있다. AI로 드론을 날리는 것을 넘어 물류와 농업·소방 같은 산업과의 융합을 꿈꾼다. 하늘을 규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공간'으로 허용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두 장면은 최근 화제였던 KBS 다큐멘터리 '인재 전쟁 2'에 소개된 내용이다. 곱씹어보면 공통으로 담긴 코드가 있다. 바로 '마음껏 실험하고, 시도하라'는 교훈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비로소 AI 패권 전쟁에서 '속도'를 담보할 수 있다. 속도는 왜 중요한가. 선점과 선두는 곧 승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먼저 행하고 먼저 시험하는 '선행선시'(先行先試) 문화를 자랑한다. 거침없는 진격의 관행은 절로 생기지 않았다. '규제 같은 건 생각 말라'는 중국 정부가 뒤에 있었다.주눅 드는 중국 사례를 놓고서 "남보다 느려지면 잡아 먹힌다"는 경고가 곧장 나왔다. 발언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그룹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방송에 연사로 등판해 AI 시대의 절박하고도 시급한 화두를 여럿 던졌다. 강연 도중에 개인적으로 '이거다' 싶은 순간이 있었다. 바로 'AI 시티'를 제안한 대목이었다. AI 기술과 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특정한 도시 공간을 말한다. 최 회장은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다 글로벌 속도전에서 도태된다"면서 조속히 AI 시티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먼저 공청회를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든 뒤, 감독 기관을 두는 방식. 이런 20세기의 틀로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호소다.AI 시티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해 9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 여러 회의 끝에 6월에 강원권과 충청권에서 AI 시범 도시를 정한다. 교통∙에너지∙로봇에 AI를 접목하고, 민간 기업도 들어와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 국정과제 '31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에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차 200대가 시험 주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그러나 시간은 빠듯하다. 자율주행 실증 사업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실력이 성인이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절박한 평가다. 비단 이동 수단뿐 아니다. AI 시티에선 에너지, 의료, 재난방지, 교육처럼 도전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성공하면 새로운 이윤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마침 청와대에 'AI 미래기획수석' 자리가 있다. 공석인 수석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국정 과제 순번도 당기고,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조율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지원하면 좋겠다. 새만금에선 현대차가 큰돈을 투입해 로봇택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민간이 참여할 유인도 더 많아져야 한다.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AI 시티의 '본질'이다. 많은 정부 프로젝트가 그랬듯 '보여주기'로 흘러선 안 된다. AI 서비스가 멋지게 구현된 물리적 도시를 완성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최 회장은 결과물로서 도시 자체보다는 사전적인 '규제 프리(Free)'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이른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듯, AI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펼칠 경연장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다소 파격적으로 "스타트업 종사자, 전문가들을 보내 아예 자치를 해보라고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누군가는 AI 시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를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미리 경험해 봐야 문제를 빨리 수정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늦었다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한국은 디지털 수용도가 높아 AI 시티를 다루기에 좋은 환경이다.지금은 제도를 만든 뒤 실험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험한 뒤 제도를 만드는 시대가 됐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실험실을 만들었다. 우리는 아직 '실험 계획서'를 쓰고 있다. 마음껏 실력을 시험하고, 실패해도 되는 '모래밭'이 절실하다. 지금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AI 반도체 이윤'을 둘러싼 분배 논쟁이다.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10년 뒤에도 또 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는가. 모두가 더 오래, 더 많이 나누기를 바란다면 답은 분명하다. 혁신의 모래밭부터 넓혀야 한다.

[시대시평/오연천]선거 후 '포용 국민내각'을 상상해 본다

대통령 지지율 60%, 여당 지지율 48% 내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예상 결과에 대해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정 운영의 전환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탄핵 이후 야권의 정치적 정당성과 지도부의 동력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남 일부 지역의 반전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여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선거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된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듯싶다. 여권은 선거 결과에 안도하거나 환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국회에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 권력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 파트너가 되어야 할 대안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비록 국민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필수 요건의 하나인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권력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선의(善意)에서 비롯된 상당수 국민의 우려를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야권의 권위와 영향력이 쇠락한 현실일 수록 국민총의(總意)라는 관점에서 한층 무거운 책무를 자임할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공동체의 가치 증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준엄하고 성숙된 태도를 기대한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사업 공약을 쏟아낸 것이 현실이다. 정부·국회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정치적 배려와 비효율이 깊이 내재된 지역 공약 사업들이 국가적 우선순위로 격상되는 일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도 국민경제적 관점이나 효율적 자원배분 차원에서 냉철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옥석을 가려 최소한도 보편적 이익에 귀결되는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여권의 지지기반이 공고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까지 수용하고, 취약해진 야권의 입장을 보강·조율하는 성숙한 정치력을 기대할 것이다. 정치적 역할 구도가 여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여·야간 역학구도가 심각한 불균형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보편적 국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격적인 「포용 국민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그러한 결단의 실행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격상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대결구도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이 전력해왔던 영역에서 보편적 공공가치 실현에 헌신해왔던 「영역별 숨은 인재」들을 삼고초려 기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국민 내각을 출범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상상해 본다. 4강을 둘러싼 대외관계와 거시적 경제정책의 구축에 있어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여권의 국민적 지지기반이 한결 심화됨으로써 K-Politics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정치적 경쟁력이 글로벌 한국 기업의 존재가치에 버금가는 글로벌 수준으로 환호 받을 수 있다면 어찌 주저할 필요가 있겠는가? 선거에 패배할 때 연립·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승리한 후에 「포용 국민 내각」을 출범시키는 전례 없는 결단은 결코 막연한 환상이 아니다.━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미국 뉴욕대에서 재정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공공경제, 정치경제학, 공기업론 등 재정관리 분야에서 30년간 강의·연구를 수행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단장 등을 역임했다. ━